12.3 비상계엄 개요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계엄사령부로 전환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에는
1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2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3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4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5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해제
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다. 같은 날 04시 26분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다. 같은 날 04시 26분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12.3 비상계엄 - 해제 이후
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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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다. 같은 날 04시 26분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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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44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로인해 원화 약세와 투자자 신뢰 하락이 관측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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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노동계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점점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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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및 탄핵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모습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K-pop 팬덤 등 문화 기반 커뮤니티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며 사회운동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부상했다.
